[미디어 정책 이슈]
방통위, 또다시 '2인 의결' 강행
EBS 신임 사장에 신동호 전 아나운서 국장 선임
2025년 3월, 방송통신위원회가 또 한 번 ‘2인 체제’로 주요 인사 의결을 강행하면서 논란이 재점화됐습니다.
이번에는 공영교육방송 EBS의 신임 사장으로 신동호 전 MBC 아나운서 국장을 단독 선임해
방통위의 정당성·절차적 정비 필요성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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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건 개요
2. 신동호 신임 사장, 누구인가
3. 방통위의 '2인 체제' 강행, 왜 문제인가
4. 정치권 및 내부 반응
5. 파장과 향후 과제
6.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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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3월 25일,
위원 5인 중 2명만 참석한 상태에서 EBS 신임 사장 인사를 단독 처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EBS 사장으로는 신동호 전 MBC 아나운서국장이 임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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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동호 신임 사장, 누구인가
전 MBC 아나운서 출신
MBC 아나운서국 국장 역임
과거 인사 갈등 논란에 휘말린 바 있음
이번 EBS 사장 선임을 두고는 정치적 코드 인사라는 평가와,
방송 경력 중심의 전문성 중시 인사라는 시선이 엇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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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통위의 '2인 체제' 강행, 왜 문제인가
방통위는 법적으로 5인 체제 운영이 원칙이지만,
현재 정원이 미달된 상황에서 의결권을 가진 위원은 2인뿐.
이러한 인사 결정이 법적 정당성을 갖출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KBS 사장 선임 때와 마찬가지로, 절차적 정당성 부족이 핵심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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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치권 및 내부 반응
야당: “방통위 기능을 사실상 정지시킨 채 독단적 결정”
여당: “법적 권한 안에서 이뤄진 결정, 문제 없다”
언론계: 공영방송 독립성과 거버넌스 체계 재정비 필요
EBS 내부 구성원들도 “방통위 논란이 프로그램 제작 환경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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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파장과 향후 과제
EBS는 교육 콘텐츠를 중심으로 국민적 신뢰를 받아온 공영미디어지만,
이번 논란은 방송 독립성과 공적 책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방통위는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 인선 구조 복원과 인사 기준의 투명성 제고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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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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